미디어 스터디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를 공유합니다.

마을미디어 조례의 필요성

지방의회 조례에 대해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한 형식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위임근거 유무에 따라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 고유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자치조례는 스스로 자기의 사무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점에서 사무 수행의 기본이 되는 조례이다. 위임조례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 등 법령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우리 법체계 하에서는 조례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도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위임 조례일 수밖에 없다.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의 복리 등을 위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이다. 자치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사무가 포함되며, 이 외에도 비용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규율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석에 따라 자치사무를 밝힐 수 있다. 특히, 판례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자치사무로 보는 경우가 있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 사무를 법률의 위임 근거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살펴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단체 위임의 형식으로 사무를 위임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위임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그 사무를 법률의 위임 근거에 따라 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법률에서 직접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의 주체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그 사무는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사무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는 단체장이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조례란?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그의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가 있는 자치단체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헌법 11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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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관악구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를 준비하여 마을미디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미디어를 지원하여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이다.

조례는 조례의 목적, 마을미디어의 용어정의, 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등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준비한다.

조례는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게 규정한다.

금천구처럼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전담인력 또는 조직이 마을미디어지원을 돕도록 보장한다.

이런 전반적 여건을 위해 관악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조례제정을 위한 계획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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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참고자료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46호, 2019. 7. 18., 제정]
서울특별시(뉴미디어담당관), 02-2133-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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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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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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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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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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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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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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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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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시장은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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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제9조(협력 체제의 구축)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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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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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 제7246호, 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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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274호, 2019. 9. 26., 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주민공동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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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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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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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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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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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향유·교육·제작·유통·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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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4.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5. 그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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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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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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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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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0.03.25.] (제정) 2020.03.25 조례 제1095호

관리책임부서 : 마을자치과
연 락 처 : 02-262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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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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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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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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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4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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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

2.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구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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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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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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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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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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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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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 칙(제1095호, 202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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